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징계, 경징계 알려드림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2021년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세 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부당행위,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어 최초 음주운전시 0.2%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더욱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주요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징계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에 제한이 생기는 교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경징계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포함된 징계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승진 제한과 보수 삭감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징계 처리 절차

공무원 징계는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주요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 등 의결요구
3. 징계 등 의결
4. 징계 등 의결 통보
5. 징계처분

차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등 의결요구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실에 대해 징계 등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징계 등 의결 통보가 이루어지고, 징계처분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 징계가 진행됩니다.

 

요약 표

종류	설명
---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징계
경징계	감봉, 견책 등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절차	비위사실 적발, 징계 등 의결요구, 징계 등 의결, 징계 등 의결 통보, 징계처분

 

이러한 징계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공직 윤리 체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 국가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